진주의료원 자리에 들어서게된 경상남도 서부청사

Posted by 무룡산참새
2015. 12. 20. 08:00 시사,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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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블로그와 연동되어있는 트위터 계정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 간호사로서 자존감을 바로 세워가는 중. 공공의료와 청십자의료보험협동조합의 정신을 이어받는 의료보험을 지지합니다.>

 

 청십자의료보험협동조합을 세운 분은 장기려 박사님, 채규철 박사, 김서민 씨 등 뜻있는 사람들과 부산시내 교회 70여곳에서 3억원의 출자금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입니다.

 국가보험보다 먼저 생겨나서 독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설립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수익을 거의 포기하고 국가가 이루지 못한 의료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기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나치게 서울 위주로 된 것이 문제입니다.)

 청십자 이후에 10여년이 지나서 국가의료보험이 탄생하게 되지만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는 1989년이 되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서는 더이상 우리들의 일은 다했으니 모든 자료와 재산 등을 국가에 넘기면서 국가 단일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의료체계를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도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허가가 났다는 소식과 폐쇄된 진주의료원에서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클릭)

 

 강제폐업 진주의료원에 경남도 청사 들어서(클릭)

 

 진주의료원 폐원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일부 언론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진주의료원이 폐원되었다는 기사에 대해서......

  - 먼저 진주의료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강성 노조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의료원 노조원과 경영진 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연봉협상을 합니다. 올릴거면 다같이 공평하게 올리는 것이 서로 불만사항이 없지요.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폐쇄되기 5년전부터 한 번도 월급이 오른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원들은 월급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요.

  심지어 같은 경남에 위치한 마산의료원 마저도 월급이 전국의료원에 맞춰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강성 노조원들이었다면 폐쇄되기 3~4년전부터 들이 엎었을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폐쇄시키겠다는 경상남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갈 곳이 없어서 퇴원도 못한 환자들은 돌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폐쇄되고 7~8개월 전부터는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지만 병원을 떠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진정 공공의료가 뭔지 또 어떻게 희생하고 사랑하는지 알고있는 진정한 의료인 들이었습니다.

 

 2. 진주의료원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폐쇄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1차 보건소, 2차 의료원, 3차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흑자를 기록한 병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농업 등 1, 2차 산업의 경우에는 기계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생산품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철저히 사람 손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는 의사부터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사, 그리고 각 병동과 특수 파트에서 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케어하는 간호사 등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100% 인력사업입니다.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의료비 상승은 정비례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공단' 이라는 국가 단일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체감이 덜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떠앉게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는 자연스럽게 의료보험공단을 포함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공공병원이 빚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진주의료원의 빚은 서울대학교병원 적자보다 더 적었습니다.

  만약 홍준표 지사 말대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폐쇄를 시켰다면 서울대학교병원부터 폐쇄를 시키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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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공공의료가 손상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그냥 우연히 나타나게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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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언론에서 비추는 내용과 실상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피해당사자들은 마음의 고생을 안고요.
    •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노조원 들은 서부청사 개소일에 창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가 생겼고 지금도 진주의료원 구성원들은 취직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