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와 동성애 문제

Posted by 무룡산참새
2016. 1. 24. 09:00 시사,정치, 사회/시사


 한동안 일이 바빠서 블로그에 신경쓸 여유도 없고 살아가기에 급급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1월 21일에 벌어진 시위에 관한 일입니다.

 원래는 2015년 연말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현재는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이기에 결정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번 '간통죄 폐지'를 이끌어낸 논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빌미로 합법화가 된다면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본 다른 사람이 올린 블로그에서 찾아봤습니다.

 욕설과 비속어가 섞여있어서 읽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들어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합법화 개소리' (네이버 블로그)

 

 코넬리아 필터(Conelia Filter)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규모가 달라진 동성애 합법화 반대 운동, 헌법재판소 앞으로 - 군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이번 정부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하기 위한 폐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가 실타래처럼 엉켜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엄성 등이 물질화, 도구화 되어서 수치로 계산이 가능해졌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트리고 남녀관계를 평등한 관계가 아닌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정선에 세워진 '강원랜드' 이외에도 인천 영종도, 송도, 제주도 등에도 카지노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맞이하여 카지노 사업을 벌이겠다는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이거스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카지노와 매춘은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추정인데 정부에서 카지노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성매매 처벌을 위한 법안인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 추정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폐지 가결을 한다면 여파가 간통죄 폐지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곽의 역사' 홍성철 저(페이퍼로드)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매춘의 역사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가져와서 해방 이후에는 군사정권이 음성적으로 이용하여 정권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 때 전국적으로 왠만한 대도시나 교통요지에는 성매매 지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지금은 그 딸이 대통령이라니...... 불안하다......) 그리하여 다른 유럽에 있는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는 성인 남성이 성매매한 경험한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 반면에 합법화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약 50%가량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조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무 퍼질대로 퍼져서 잡기에 힘들어졌다고 해도 꾸준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성매매 특별법'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지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역시 헌법재판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국가가 자유로운 결정권을 국가가 막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통죄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여전히 간통은 평범한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의 삶까지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연한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폐지여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최소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자신의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신체를 고귀하게 여길줄 아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는 영혼 못지 않게 함부로 값을 매길수 없는 존재인데 이 몸을 돈과 바꾸어가며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가면 그 충격이 도미노처럼 확장되어 미성년자 등이 스스로 자금확보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여도 간통죄처럼 비범죄화가 된다면 나쁜일에 대해서 어른들이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서로 이송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규제란 본래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횡포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도 이번 정부기관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답시고 수류탄 안전핀을 뽑으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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