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교육청, 줄 세우기 교육 실태 및 종합 대책 토론회 결과보도 ② (2015. 10. 15)

지난 10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줄 세우기 교육 실태 및 종합대책 토론회 지상중계 보도자료를 냅니다. 논찬하신 울산 김춘희 학부모가 김복만 울산 교육감과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온갖 비교육적 실태를 폭로했는데 그 실태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절박한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복만 울산 교육감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 2015년 10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줄 세우기 실태 토론회 때, 울산 지역 김춘희 학부모의 울산 교육 관련 충격적인 증언.

▲ 김복만 현 울산 교육감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1위 목표 선포 이후, 울산 관내 학교들 간 서열화, 학생 줄 세우기, 학원 지원하기 등 수많은 백태 쏟아져.

▲ 올해 6월 일제고사 대비 위해 △점심시간 20분으로 줄이고 강제자습, △체육대회 2학기로 연기, △컨닝해도 안 잡는다는 말 흘리기 등 비교육적이고 파행적 상황 만연.

▲ 전교 20등까지만 △특별 독서실 운영, △점심 급식 먼저 먹이기, △맞춤형 동아리, 교내 상 몰아주기, △상위 10등까지는 SKY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정독실’ 운영하며 학교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일 속출.

▲ △교외에서 남자친구와 다니는 것 신고하면 상점주기, △풀어진 교복 단추 수만큼 벌점 받기 등 해괴하고 듣도 보도 못한 부당한 상벌제도 존재.

▲ △울산 학력 향상 위해 학원비 인상 약속, △10시 학교 야간자율학습 후 12시 학원 심야 교습 찬성 등 학원 지원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

▲ 울산 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은 즉각 이와 같은 줄 세우기 경쟁을 멈추도록 성적지상주의 교육 정책 즉각 멈추어야.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들과 교육을 파탄 상태로 만드는 줄 세우기 경쟁을 즉시 중단하는 ‘공동 선언과 협약’에 나서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고 아이 셋을 둔 울산에 사는 학부모 김춘희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학부모는 ‘성남에서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한 학부모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가장 불행하지는 않아요. 원래부터 울산에 살았으니 말이지요. 이런 제가 불쌍한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플랫폼에 도착하는 기차를 문득 쳐다보니 KTX에 ‘국민행복 코레일’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기차를 한 번 타더라도 사람의 행복에 가치를 두는데, 우리 아이들이 16시간씩 머무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작 교육 철학이 아이들의 행복을 고려하고나 있는지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이제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 1위를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 : “컨닝해도 잡지 않겠다! 등”

울산은 지난 6월에 중3,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준비하면서 일선 중·고등학교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학교마다 증상은 아주 다양한데요. △학교장 지시로 시험에 대비해 학생들이 점심시간 20분 만에 밥을 먹고 화장실까지 다녀와 나머지 시간은 강제 자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체육대회를 시험이 끝나는 2학기로 미루기도 하고 △아침에 성적 향상반을 따로 모아 수업을 실시하고 △시험 치는 요령을 알려주고 심지어 △컨닝을 해도 잡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부진아를 가장 많이 줄이는 반에 상을 주고 △평가 잘 받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리그전도 없애 아이들 뿐 아니라, 교사들마저도 학교가 재미없고 불만이 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대비해 성적 미 도달 학생은 6시 30분까지 남겨서 수업을 하고, 어떤 학교는 성적 미 도달 학생을 가장 많이 줄인 반에 피자를 사주고, 학생들 간 멘토·멘티로 성적 올리기 등 기상 천외한 방법을 그것도 교무회의 시간에 의논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해괴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걸까요? 그것은 시 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위를 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 교육청에서 시험 후 일제고사 결과인 평가결과표를 출력해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교과별 응시인원, 보통이상, 기초학력미달 학생수 등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명목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거였죠. 이런 비교육적인 갖은 방법으로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줄인 것을 마치 전체 울산 학력이 급상승했다는 듯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이 보도로 인해 실제 울산 학부모들은 울산의 학력이 급상승한 줄 알고 기뻐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 울산 교육감은 사교육 교육감? : “학교 10시 자율학습 후 학원 12시까지 교습 허용”

“사교육도 교육에 기여하는 한 축인데 숨도 못 쉬게 규제하면서 학력 향상을 기대하는 건 모순이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6~7년째 동결해놓은 학원비 인상을 검토하겠다.”

“학원 관계자들도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정해주면 오히려 자율적으로 지금보다 떨어뜨릴 수 있다.”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 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까지로 제한하면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시간이 없으니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

사교육에 이렇게 긍정마인드를 갖고 발언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공교육을 살리고 이끌어 가셔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인 바로 저희 김복만 울산 교육감이시랍니다. 이 발언은 2010년에 학력신장이라는 목표 하에 공교육이 학원에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말이었고, 교육감 초선 당시 취임도 하기 전에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을 경악케 했고, 현재 2선 교육감이십니다. 이만하면 사교육에는 아주 호의적이시라고 봐야겠죠. 심지어는 전 울산학원연합회 부회장까지 하셨던 분이 현재 시의원에 교육위원장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저만 이해하기 힘든 것인가요? 이것이 울산 교육 현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원비 인상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 관련 개정 조례안을 교육청이 시의회에 의뢰중인 상황입니다. 학원을 많이 사랑하는 교육청이죠. 이런 자율권은 학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온 국민의 이슈가 “4대강을 살릴 것인가 국민을 살릴 것인가?”였다면 울산 교육 현실의 이슈는 “학원을 살릴 것인가? 학생들을 살릴 것인가” 입니다. 타 지역은 점차 줄여가고 있는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큰 비용 부담과 특히 입시부담으로 중학생들의 방과후교실이 교과 위주로 진행되는 등 갈수록 예체능 활동들이 많이 제약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운 울산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지역 교육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이렇다보니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이 학습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만 해도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이 학습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끔 유도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불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방과 후 좀 없애주세요”입니다. 저의 아이는 “엄마 돈 내고 뜨개질해야 돼! 난 뜨개질 진짜 하기 싫은데...” 이럽니다. 하고 싶어 신청한 것은 신청자가 많아 제비뽑기로 탈락되고 남은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체능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토요일로 밀리고, 주요 교과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 화요일과 목요일은 예체능이 한 과목도 안 들어 있어서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둘째 딸아이의 그늘진 얼굴이 빛이 가려진 구름속의 어두운 교실 장면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향한 편애 : “학교 내 모든 상 몰아주기, 전교 10등 내 학생들 이름 외우기...”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등수별로 잘라 20명만 사용하는 정독실, 이 똑똑한 아이들에게 주는 기이한 혜택들... △점심 급식 먼저 먹이기, △정독실 그 위에 상위 10등까지 SKY를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정독실’을 만들어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며 온갖 특혜 몰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이 전교 10등까지 아이의 이름을 책상위에 붙여놓고 외워서 아침 등교 시 직접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며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다고도 합니다. 또 △맞춤형 동아리 활동 만들어 주기, △거의 모든 상을 몰아주기, △입시 컨설팅 형태의 교육청 1박2일 캠프 참가, △기숙형 학원 설립 추진, 게다가 △교육청과 학교에서 홍보하는 입시 설명회에 보험회사 복리 저축 홍보라니….

생기부에 올라가는 ‘성실하다’는 한 문구가 기록 되려면 이유 불문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이 인간존중 바탕 위에 설명이 되는지요?

‘네가 사귀는 남자친구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 그 애랑 헤어져라’는 선생님의 폭언,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이성친구도 못 사귀는 문화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언제부터였는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편애하는 선생님, 질문해도 ‘스스로 생각해봐’라며 바쁘다 하시는 선생님, 행정업무 봐야 한다며 수업에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어찌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이거 어쩝니까? 아이들은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요. 그건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미적 느낌이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이 가슴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있나요?

여전히 교외 입상자들의 이름 석자가 걸린 현수막을 보며 등·하교를 해야 하고, 야자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게하며, 갔다 오면 얼차례·기압을 받아야 하며, 학교 내에서 편한 체육복도 못 입게 합니다. 이해 못할 상벌제도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과도한 복장 단속, 교외에서 남자친구랑 다니는 것 신고하면 상점 받고, 교사가 직접 목격하고 벌점을 주는 ‘기준 없는’ 벌점제도들, 심지어는 뚱뚱해서 자꾸 풀어지는 교복 단추 수만큼 세어 벌점을 주는 해괴한 상벌제도들... 뭘 하게 해서 동기를 얻는 교육이 아니라, 뭘 못하게 해서 벌점을 주는 이런 것들은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의 심정은 마치 어린 아기가 우물가로 기어가는데 구해주러 달려가는 내 발이 헛발질만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느낌입니다.

모 고등학교 토론회에 참관하러 갔던 한 학부모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과 인생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계속 귓전에 맴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이하 17개 교육청의 교육 목표는 응당 대한민국 미래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대한민국 미래 인재의 조건이 엘리트 지식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 부모로서 저도 당연히 발 벗고 나서겠죠.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 그런 근거만 있다면요. 50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런 형태의 주입식 엘리트를 양성하는 경쟁 교육을 계속 반복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과거 5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들의 삶을 면밀히 추적 조사해서 행복하다는 통계와 근거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자료로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경쟁을 끊임없이 시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니,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큰 딸아이 고 1때 중간고사 시험 학부모 감독으로 들어갔다가 못 볼 걸 봤습니다. 첫째 시간 1학년 교실 감독으로 들어갔을 때 뭣도 모르고 친구 엄마가 오셨다며 좋아서 방방 뛰던 생기발랄한 1학년 교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3학년 교실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낙엽만 굴러가도 깔깔거리며 웃는다는 나이의 꽃다운 소녀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입시생이라는 세상이 멋대로 씌운 감당 못할 굴레인 철갑옷을 입은 채 숨죽이며 영혼 없는 좀비 같은 모습으로 모르는 문제를 적지도 못하면서 한 문제라도 어떻게 맞혀볼까 끝까지 앉아서 종칠 때까지 펜을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모두가 하나같은 모습들을 보며, ‘세상에! 내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못 볼 것을 봤구나!’, 뒤에 서있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또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저는 엄마니까요.(눈물) 우리 아이들 교육 잘 해달라고 세금 내잖아요! 내년이면 제 딸도 고3인데, 좀비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돌려달라고요.

…… (중략)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우고 암기하는 것의 마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선뜻 팔 것 같은 불쌍한 아이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 교육받고 세뇌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우리의 교육이 또 다른 세월호가 될까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요?  어느 미래학자가 그러던데요  인간의 심오한 가능성을 가장 확장시켜 주는 것은 산술통계나 전략가로서의 갖춘 지식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력’이라고요.. 이런 살아있는 공감이 인간을 본질적인 지혜로 되돌려 놓는다고요 이것을 ‘정신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느낄 시간을 주세요! 모든 교육과정을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그런 여유로 자신의 내면을 느끼고 그 속에서 움트는 사랑의 불씨를 찾아 스스로 키워 내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육의 참 본질이고, 꺼져버린 공교육에도 작은 불씨를 큰 불꽃으로 피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부디 1등을 하겠다는 목표로 아이들 인간좀비 만들지 말고, 그것으로 업무실적이나 자랑거리로 만들지 말고, 제발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진정한 학력신장을 고민하는, 철학이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자리였길 학부모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은 국민행복 코레일을 타고 천리길 올라온 세 아이 엄마였습니다. 저의 이 길이 학생들의 행복 교실에 편승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김복만 현 울산교육감은 울산 학생들과 교육현장을 파탄 상태로 만드는 줄 세우기 교육 정책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시’는 결코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울산 교육감은 관내 모든 초중고들을 대상으로 비상식적인 줄세우기 교육 관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십시오.

3. 우리는 울산 교육감이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지 예의주시하며 이에 합당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2차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줄세우기 교육 해소’를 위한 울산교육청의 구체적 정책 수립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4.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들은 2016년부터 “①줄 세우기 교육 종합 방지 대책 수립 → ②실천 계획 작성 및 구체적 공문 시행 → ③정기적 점검 및 지도 감독→ ④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재 반영” 등 줄 세우기 교육 현장 개선 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5.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입시 실적 경쟁’ 중단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시 경쟁 고통 해소를 위해 재정비된 제도와 정책을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실천계획과 업무계획으로 작성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015. 10.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송화원 줄 세우기 교육 방지 캠페인 팀장(02-797-4044/내선번호 409)